언론에서 지적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실태

 

 

 

언론에 보도된 도시개발공사등 공기업 실태

■지자체 각 사업마다 채권 남발… 지자체 빚, 2년만에 17배

▲조선 닷컴(2010.3,20)

◆작년에만 12조원 이상 채권 발행 ◆부채는 급증하는데 수익성은?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539%(2009년 9월 말 기준)까지 올라갔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2007년 18%에서 작년 5.8%까지 하락했다. 채권 발행 등으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전가된다. ◆지방부채발(發) 국가재정 악화 우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3개 공기업과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부채 합산 규모는 2008년 말 197조원을 기록했다. 전년(156조5000억원)보다 25.8%나 늘어났다.

 

■경기도 총 8조6천억 ‘빚더미’… 작년말 기준 부채비율 246%

▲경기일보[2012,7.23(월)]

경기도 내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가 무려 8조원이 넘고 부채비율이 25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참조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말 부채는 8조6천576억원에 부채율은 24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채별로는 경기도시공사가 7조9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도시공사 5천696억원, 용인도시공사 3천310억원, 평택도시공사 2천155억원, 화성도시공사가 2천102억원, 하남도시개발공사 1천512억원, 양평지방공사가 192억원 등이다.   특히 이들 공기업 가운데 용인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하남도시개발공사, 양평지방공사 등은 매년 부채와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49조4천억원에 부채율은 138%에 이른다. 지자체별로는 강원도가 39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울산시 324%, 전북 285%, 경남 270%, 경기도 246%의 순이었다.

 

■서울SH공사 빚 17조 지자체 공기업 1위

“이자만 年7천억…부동산 침체로 자산매각 차질”

▼매일경제 (2012.9.2)

 

서울SH공사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7조5254억원으로 전국

133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중 1위다.

 

송도ㆍ청라ㆍ영종신도시 등

무리한 부동산 개발로 파산 위기에

몰린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7조

645억원 대비 2.4배에 달한다.

 

부채비율도 312%로 강원도시개발

(343%) 인천도시공사(326%) 울산

도시공사(324%) 등과 함께 두드러

지게 높다. 이자비용만 1년에

7,000억원 수준으로 1년 순수익의

두 배에 육박한다.

 

서울SH공사의 부채가 급증한것은 2007년부터다. 당시에는

9조7257억원에 그쳤으나 마곡ㆍ문정ㆍ은평ㆍ천왕2ㆍ신내3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2013년까지 마곡지구 땅을 팔아 1조924억원, 개발사업 투자 시기를 늦춰 9783억원, 자구노력으로 2197억원, 이자비용 절감으로 804억원을 갚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은 순탄하지 않다.

 

최근 서울시는 SH공사가 문정 등 11개 사업지구 1조원 규모의 부동산 매각에 나섰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매입에 나서는 수요가 없어 연거푸 유찰됐다. 57개 필지 중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주차장 용지(37억원) 하나만 팔려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