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예산 사태 해결

성남시, 준예산 사태 '어색한(?) 해결'…반대 14표 성남시의회 192회 임시회서 2013년도 예산 2조543억원 통과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 사업 "합의 부결"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다음달 의회에서 다룰 전망 2013년도 예산안 표결서 민주당 시의원 대부분 "반대"

기사입력 : 2013년01월08일 06시28분

(아시아뉴스통신=정종일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7일 2013년도 성남시 예산안을 의결해 준예산 사태가 일단락 됐다.  지난해 12월31일 성남시의회가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준예산 사태를 불러온지 7일만에 해결된 셈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혁신교육지구운영(100억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남지부 임차료(5000만원), 마을형사회적기업 발굴 공모사업(1800만원), 마을형사회적기업 설립에 필요한 사업개발비 지원(4000만원), 정자동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1억3000만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2억원), 대장동 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구역지정 용역(7억9500만원), 위례신도시분양아파트건립(352억5630만원) 예산 총 464억8930만원 중 대장동 1공단 예산에서 5억4500만원만 삭감한 459억4430만원을 부활시키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또 준예산 사태를 불러 온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도 부결 됐으나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단서에 대한 새누리당협의회와 민주통합당협의회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가 남은 상태다.  다만 '정자동 178-4번지 1만848㎡ 규모의 시유지 매각'은 양당 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가결됐고 신선희 성남문화재단 신임대표 임명동의안은 찬성 19명, 반대 15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조1222억원 중 해당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679억원을 뺀 2조543억원이 상정 돼 찬성 20명 반대 14명으로 원안가결됨에 따라 준예산 사태는 종지부를 찍고 성남시는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할수 있게 됐다.  7일 성남시의회가 19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성남시 예산안 표결 결과./아시아뉴스통신DB  하지만 새해 예산안 표결 결과는 그동안의 준예산 사태 추이와는 사뭇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그동안 준예산 사태를 불러와 시정운영에 혼란을 일으키고 저소득 서민계층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생계유지가 절박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며 질타를 받아오던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2013년도 예산안 표결에서 전원 찬성을 했으나 새누리당을 몰아세우던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은 정기영 의원만 찬성을 하고 14명의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대한 시민들의 힘이 준예산을 막았다"며 "혁신교육지구운영,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남지부 임차료 등 실제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누더기 예산이나마 통과 돼 준예산 사태를 막았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준예산 사태가 시민의 힘으로 해결됐고 진정한 시민의 승리"라며 "지난 연말 오늘과 같은 결과가 있었다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았으리라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통합당 의원들 대부분이 준예산 사태를 종식시킬수 있는 2013년도 예산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져 사태의 연장을 유도했다"며 "오늘 표결에서 준예산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증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