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비비 쌈짓돈처럼 사용 지적

성남시 예비비 쌈짓돈처럼 사용 지적

시의회 예결위, 성남시 2011년 예비비 사용 일부 부적절한 부분 지적

이강호 기자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성남시가 지난해 사용한 예비비를 심사했다.   성남시가 지난해 사용한 예비비가 일부 부적절한 부분에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기영)는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성남시가 지난해 사용한 예비비를 승인하기 위해 심사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거나 필요예산이 부족한 경우 충당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예비적 성격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28개 사업에 모두 35억1천5백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 예결위원들은 성남시가 지난해 사용한 예비비 35억원 가운데 일부는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에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     유근주 의원은 성남시가 예비비를 마치 쌈짓돈을 쓰듯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근주 의원은 “성남시가 지난해 예비비에서 사용한 푸드마켓 건립 시설비와 영어마을 옥상 방수 공사 등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면서 “성남시가 예비비를 마치 쌈짓돈 쓰듯 썼다”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면서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사업은 현재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타당성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지출 성격에 어울리지 않다”고 주장했다. ▲     이재호 의원은 성남시가 예비비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의원과 박완정 의원은 성남시가 예비비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해서 지적했다. 성남시가 지난해 예비비에 지출한 소송비용 11억2천5백여만원은 예비비 성격에도 맞지 않고 규모도 크다고 지적하고 이재호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분당구청이 자매도시인 삼척시의 폭설피해 지원을 하면서 이를 예비비에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성남시는 일부 예비비 사용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재호 의원은 성남시의 2011년도 예비비 사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위원회는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 결국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남시가 지난해 집행한 예비비는 일부 행정편의주의적 입장에서 집행한 부분이 많다며 예비비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집행할 것을 권고하고 승인했다.

기사입력: 2012/12/13 [22:31]  최종편집: ⓒ s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