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23일 Facebook 네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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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근주 |facebook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헌재 "표현의 자유 제한…인터넷실명제 ′위헌′"（종합）

  www.nocutnews.co.kr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