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4일 Facebook 첫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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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근주 |facebook

  이재명 시장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 이후부터 2012년 8월까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모두 369건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민사소송 신음… 성남만 369건

  media.daum.net  
  [서울신문]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급증하는 민사소송에 신음하고 있다.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 등 시설물 관리 하자를 이유로 보험사가 제기하는 구상권 청구소송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 소유주 및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