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19일 Facebook 첫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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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근주 |facebook

  요즘 지자체별로 위장 전입이 문제라구 하네요?주민등록법 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위장 전입 사실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