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근주, 정용한, 박완정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쏟아냈다.
유근주 의원은 민선 5기 출범후 1년 8개월 동안 이재명 시장이 독선과 아집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 시의회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먼저 인사권 전횡문제로 언론의 비판과 여론의 질타를 받은 시설관리공단 유모 본부장이 공단 이사장이 사퇴한 공백기간에 또다시 부당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출범한지 얼마되지않은 공단의 상통노조활동을 막기위해 특수직인 레카차 운전원을 노상주차장으로 발령하는 것은 노조탄압임으로 이 시장이 유 본부장에 대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지부의 2011년도 보조금 지급이 의회승인을 거친 사항임에도 시 집행부가 전년 하반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의 불복성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보이며 이는 정치적 공세나 단체 길들이기가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미지급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지부 단체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무원의 급여미지급으로 직원이 퇴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의회가 승인한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성남시새마을회 16대 손모 회장의 퇴임사를 빌어 이 시장이 산하단체를 사유화하려는 구태를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시도가 있었는지 유무에 대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진상규명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용한 의원은 시장 수행비서가 과잉충성을 하고 있으며 참모진들이 시장의 눈과 귀를 멀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국지의 관우, 장비, 제갈량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성남시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에 훌륭한 참모가 있어야 시의 발전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수행비서의 막말과 협박행동, 민주통합당 시의원에 대한 '민주당 의원은 뭐하고 계십니까?'라는 발언과 수정구 인사회에서 구청직원의 '나가주세요. 초청 안했으니 나가세요'라고 한 말에 민주통합당 시의원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에 가슴아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장에게 "시장 수행비서를 본회의장 입장시키지 말아달라. 접근금지를 시켜달라"라고 요청하자 갑작스런 요청에 장대훈 의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멋쩍은 웃음을 띠고 답했다.
성남시 비서진에게 "본회의장에서 충성하지말고 백만시민을 위해 충성하라"말하며 "성남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성남시민의 참모가 되라"고 요구했다.
박완정 의원은 비서실 계약직 직원이 이재명 시장의 부인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법적근거가 없으며 이를 관행에 의한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집행부의 논리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먼저 시장부인은 시장을 지아비로 둔 민간인 신분임을 말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시장부인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규정에도 없는 권리와 특혜를 누리는 것은 특권에 해당한다며 권력을 잡은 사람이 법 앞에 더 엄격해야 법치주의가 존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법조항이 없음을 이유로 민원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입버릇처럼 되어 있는데 시장부인의 수행비서 문제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다는 관행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는 것은 잘못이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